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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정보 안내
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 및 조례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(공직자윤리법), 공무원 제안의 내용(제안규정),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(형사소송법) 등

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자료,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,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등
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실적, 전염병예방, 식품ㆍ환경의 위생감사, 도시계획 결정, 건축규제 등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 및 조례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(공직자윤리법),공무원 제안의 내용(제안규정),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(형사소송법) 등

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자료,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,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등

공개될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실적, 전염병예방, 식품ㆍ환경의 위생감사, 도시계획 결정, 건축규제 등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
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재판 당사자의 인격ㆍ재산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사항, 무기ㆍ화약ㆍ마약 제조 등의 정보,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정사건 처리, 수형자의 신분 기록, 수형자 교도 작업 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